최근 일고 있는 교학사 국사교과서 사태와 관련,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회장 김영한, 이하 샬롬나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사 교과서 집필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사 교과서 집필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
새해 벽두 온 나라가 국사 교과서 채택 논쟁으로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의 현주소를 보게 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국 2300여 고교 가운데 보수성향의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진보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가한 협박과 강압으로 인해 대한민국 역사를 긍정적으로 기술한 교학사 교재를 사용하려던 학교들이 잇따라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전국의 고등학교 20여 곳이 일부 진보진영에 속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줄줄이 결정을 취소하면서 지난 7개월여 동안 좌우(左右) 역사 이념 논란의 중심에 있던 교학사 교과서가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유일하게 교학사 교재를 채택한 상산고 측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 후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학교장과 학교에 대한 인신공격과 욕설이 쏟아졌다.” "학생·교사·학부모 사이 불신과 분열을 불러일으켜 지학사 교과서만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국가 검정을 통과해 채택된 교과서가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채택이 취소됐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학교들이 자기들의 견해와 다르다고 집단 시위와 대자보 공세 등 온갖 방해와 ‘친일·매국 학교’라는 여론몰이를 당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사상과 성향이 맞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 무력화 시키려고 집단적 행동으로 협박과 시위를 벌이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양식 있는 시민들은 정말 어처구니없다 느끼고 개탄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여론을 지배하는 다수가 소수의 견해를 폭력적으로 짓밟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의 수준을 보여준다. 교과부의 승인을 받은 교과서를 학교자체의 논의를 거쳐 채택한 것에 대해서, 마치 중등교육과정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동문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나서서 학교당국에 대해서 언어적, 심리적 강압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학사의 교과서가 보수진영의 시각으로 한국근현대사를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북한에 대해서 강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서 진보진영의 역사학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학문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애쓰면서 보다 객관적으로 한국사를 서술하는 것이 학자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역사학계를 지배하는 좌파진영은 보수진영의 논리를 반민족적인 논리로 매도하고, 이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부정하려는 경향이 짙고, 이번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좌파진영의 기득권의 힘이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논의자체를 봉쇄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교과서 채택에 있어서 지나친 이념몰이는 사회 통합에 저해요인이 된다. 검정 교과서 채택과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대로, 우파적인 시각자체를 부정하려는 오늘의 역사학계의 좌편향적인 경향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역사학계의 좌편향으로 인해서 국사 교육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립과 최소한의 애국심, 자긍심 확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수적인 시각이나 진보적인 시각이나 한국의 역사적인 과정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이나 자신들의 시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 배우려고 해야 한다. 한국사 교과서 집필은 이념적인 편향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가 보수와 진보진영의 가치를 담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의 역사를 공정하게 이해하고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샬롬나비는 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생산적 담론을 위해 정부당국, 역사학계, 학교, 시민단체, 학부모, 사회구성원, 교회 모두 함께 가져야 할 5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권이 편향적 세력의 외부압력에 의하여 강압되어서는 안 된다. 양식 있는 시민들과 학교는 제공되는 다양한 교재들 가운데서 선택의 자율권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든, 진보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든, 상대방의 이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경청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려 하기보다,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부정하는 것은 민주시민정신에 어긋난다. 자신과 다른 견해의 상대방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촉구한다.
둘째, 국사 교과서는 어느 진영의 이념이나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보편적인 헌법의 가치의 테두리 안에서 집필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큰 원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보수나 진보 이념이 아니다. 학생들이 두 관점을 함께 섭렵하며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균형 잡힌 국가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한국사에 관한 진보의 비판적 해석과 보수의 긍정적 해석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하고 풍요한 역사인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통합된 국가관 아래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역사관의 강점과 단점을 판단하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사교과서는 집권 세력의 권력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또 비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역사를 통관하면서 지속되는 대한민국의 통합된 상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서술이 존중되어야 한다. 역사 서술이 사실에 충실할 때, 그리고 그 관점이 객관성을 유지할 때, 그 서술이 진보적 견해이든 보수적 견해이든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수는 개방성을 가지고 진보는 합리성을 가지고 파당이나 이념을 떠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아래 통합된 대한민국의 상(像)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열린 토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비판에 앞서서 압축적 성장에 대한 자기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현재 역사학계는 진보진영의 논리로 한국근현대사의 압축적 성장에 따른 부정적인 국면만을 부각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은 근현대사의 전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보수진영의 논리로 보완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시각의 전제 아래서 한국 현대사의 모순과 불의를 드러내는 비판적인 시각은 의미가 있다. 한국 근현대사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보수적인 정권의 불의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극우 보수적인 시각이 문제이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에 대해서 그 공을 부정하는 좌편향적인 시각은 국가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국 근현대사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르쳐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교회는 솔선수범하는 실천으로 이념갈등으로 분열된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미래의 통일 한국의 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회의 보수와 진보가 교권욕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복음 정신으로 겸허하게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교회야말로 바른 역사 이해와 사회의 민주시민정신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2014년 1월 27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