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회장 김영한)이 17일(금) 오전 동산교회에서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신앙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전 주 캐나다 대사)를 초청, '제25회 샬롬나비 월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발표한 내용 전문을 소개합니다.
갑오년 새해가 시작 되었다.지난해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언론들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120년 전인 1894년 갑오년과 유사하다는 보도를 쏟아 내었다.19세기말 제국주의와 근대화 물결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던 무렵 당파 싸움으로 피폐해진 조선은 이를 헤쳐나갈 힘도 안목도 없었다. 그해 초 조선조정은 동학농민운동을 제어하지 못하자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였으며 일본도 이를 빌미로 조선에 파병하였다. 조선에서 청, 일 양측의 무력충돌은 그해 6월 전쟁으로 확대되어 전쟁은 청의 패배로 끝났다. 김옥균등 조선의 개화파들은 일본의 세력을 등에 없고 갑오개혁을 추진했으나 수구세력과 개혁을 두려워한 백성들의 반발에 부딛쳐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개혁을 통한 근대화에 실패한 조선은 결국 국권 상실의 길로 들어서고 만다. 구한말 당시 청,일,러등 조선의 주변국은 물론 구미열강의 진출 쇄도에 속수무책이었던 조선의 조정과 지배층은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해 주변국을 등에 없는 외교 책략을 구사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1880년 조선 수신사로 일본에 간 김홍집은 일본주재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黃遵憲으로부터 조선책략이라는 문건을 전달받아 돌아왔다. 그 내용은 러시아를 경계하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조선의 대외관계 방책을 제시한 것으로, 親中國, 結日本, 聯美國하여 러시아를 배제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고종은 마지막까지 미국을 끌어들여 독립을 지켜보겠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당시 조선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미국은 이와 같은 조선의 요청을 외면하고 말았다. 그 후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물리친 일본은 손쉽게 조선의 국권을 찬탈하고 만다.
2014년은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지 100년이 되는 해로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최근의 국제 정세가 100년 전 우발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9백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보도를 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당시 전쟁은 세계 최강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등 연합국과 신흥 경제, 군사대국으로 부상한 독일간의 전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패권다툼이었다. 최근 영국의 주요 시사 잡지 Economist는 당시의 영독간 패권다툼은 오늘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으며 이 사이에서 당시 연합국에 동참한 프랑스의 역할은 일본이 미중간의 패권 다툼에서 미국편에 서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어 놓고 있다. 즉,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태지역으로 국방력을 재배치하는 아시아 재진출(Pivot to Asia) 전략을 추진하면서 일본 아베정권의 보수 우경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력 재배치는 분쟁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의 긴장고조와 더불어 세계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여하튼 세계 안보 상황이 더 불투명하고 어둡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
북한 김정은 체제는 2014 갑오년에 들어서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제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이웃 일본과 미국 본토까지 핵 타격 위협을 가하더니 연말에는 권력서열 2위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전격 처형함으로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바 있다. 김정은 주변 세력은 이를 통해 권력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려는 깜짝쇼를 한 것 같으나, 북한 전문가들은 경험 없고 연소한 지도자를 둘러싸고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협의 체제를 만들고 이에 중국, 러시아, 일본등 주변국은 물론 대량 난민사태를 염두에 두고 유엔의 참여를 타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는 경우,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2004년 시작된 6자회담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6자회담이 시작되는 시기만 해도 북한을 제외한 참가국들 사이에는 북한과 주고 받기식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과시한데 이어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로는 이들 나라 사이에서 핵협상의 효용성에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핵 보유 국가가 되었다고 대외적으로 과시하였고 실제로 최근 개정한 헌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으나,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제조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지 북한의 핵무기에 관한 실상은 알려진바 없다. 아마도 그동안 영변 핵시설에서 상당한 플루토늄과 그 외 비밀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여 수기의 소형 핵폭탄을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핵무기 수를 계속 늘려 가면서 방어, 공격 그리고 확산등 차원에서 군사적 활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이와 같은 핵능력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라는 시나리오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안보적 위협과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 기조로 소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천명하고 북한의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경우에만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옳은 기조와 방향이다. 문제는 북한이 한번도 신뢰할 만한 행동과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대북관계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개발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부담 요인일 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흐트리고 있는 사안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우경화 현상이다. 2차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우경화 조짐을 보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전후 패전의 결과로 받아 드린 소위 현재의 평화 헌법에 발이 묶인 일본은 그동안 자국의 안보 상황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즉 ,전후 체제의 일본은 미일 동맹이라는 안보 우산 속에서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평화헌법의 제약으로 인하여 미국의 안보 역할 축소와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라는 새로운 안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일본의 정치 군사적 움직임이 적극 표출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이 저질렀던 과거 침략 역사를 부인 내지는 미화하는 경향을 동시에 표출함으로서 한국, 중국등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특히 주변국과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민주당 정부가 2012년 12월의 총선에서 참패하고 정권을 되찾은 자민당은 극우 성향의 배경을 가진 아베 총재를 총리로 내세운 후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는 거침이 없는 모습이다. 우선 아베 총리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 병력을 미일 동맹에 따른 합동 군사작전에 참여 시킬 수 있도록 헌법 개정 시까지 현행 헌법의 관련조항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연말 아베 총리는 한, 중은 물론 미국까지 타부시하는 2차대전의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보란 듯이 참배하여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은 아베 총리의 행보는 한일, 일중관계를 악화시켜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어지럽게 함은 물론,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어렵게 만들어 우리의 안보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본과 중국은 19세기 말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치루었던 숙명의 라이발 관계이며 이러한 경쟁관계는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대결관계에 투영되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미일 대 중국이라는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대결구도에 우리가 어떻게 자리 매김할 것인가는 우리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맹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미국으로서는 한국 전쟁 후 60년의 역사를 같이한 동맹국 한국이 미국,일본과 한배를 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정부의 친중 행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을 거쳐 방한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박근혜대통령과의 면담 시,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여 그 배경을 놓고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같이 미중간의 경쟁이 지속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에 더해 일본과 중국간의 헤게머니 싸움이 본격화되는 동북아의 전략 지형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3.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나라
대학 졸업 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외교관의 관문인 외무고시 합격의 문을 열어 주셨다. 그후 군복무를 마치고 당시 외무부에 근무를 시작한지 36년만인 지난 2010년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였다. 당시는 주로 미국등 국제사회의 원조가 조금씩 줄어 들면서 우리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강력히 추진하던 개발 독재 시대였다. 1974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개인소득 연 540달러, 수출액은 연 20억 달러로 초기 개도국이었으며, 정치는 야당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 단체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여야만 했던 시절이다. 우리나라의 국력과 정치 수준이 이렇다 보니 국제 외교 무대에 나서는 우리 외교관들의 입지는 오그라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3-4십년 우리국민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그야말로 피땀을 흘린 결과, 오늘과 같은 세계 GDP 15위권, 무역 1조 달러 세계 9위권의 경제 대국을 건설하고 정치적으로도 선진국에 걸맞는 민주 정치 제도를 수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구가 5천만 명을 돌파해서 이미 달성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함께 또 하나의 선진국 기준으로 평가되는 “20.50” 클럽에 진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록은 2차대전 후 독립한 나라로는 처음이다. 지금까지 달성한 나라는 일본(87년), 미국(88년), 프랑스, 이탈리아(90년),독일(91년),영국(96년) 6개국이며 한국이 7번째 나라이며 당분간 들어갈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 한번 합류한 나라는 경제적인 후퇴 없이 개인 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한다고 한다. 최근,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발전상과 더불어 국제사회에는 한국 문화와 역사,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하더니 작년에는 세계 각국에서 우리 가수 싸이의 말춤을 추는 모습이 전 세계 TV를 통해 수없이 방영되었다. 세계 각국의 주요 대학에서는 한국어,한국역사 강좌가 일본 중국 보다 수요가 늘어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여 아우성이다. 삼성 TV와 스마트폰, 현대 자동차는 전 세계인의 인기 상품이 되었다. 곧,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2년 전 우리나라가 런던 올림픽 금메달 13개로 세계 5위의 기록을 달성했던 감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 개인적인 호기심과 한 가지 의문은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의 활약상이다. 지난해 한국(계) 선수들이 LPGA 29개 전경기중 13회를 우승하였고 세계 랭킹 5위권 안에 1위 박인비 선수를 비롯 3명의 한인 선수가 들어 있다. 나는 마지막 공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시절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접한바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나 나름대로 여러 형태의 모범답안을 만들어 대비하곤 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과 높은 교육열, 자원이 부족한 척박한 국토 환경, 대부분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 2-3년간의 군 복무 기간 귀중한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는 점 등을 들어 설명하곤 했으나 나 자신도 그러한 답변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질문자의 궁금증을 풀어 줬는지는 자신이 없다.
사실 이와 같은 수많은 질문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답변은 “ 당신들 잘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한국에 직접 와서 밤늦은 시간에 길거리에 나가 수많은 교회와 성당의 십자가 네온사인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새벽에 주변 큰 교회의 새벽 예배 후 쏟아져 나오는 교인들을 목격하게 되면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공직자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은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나의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이미 선진국이 된 북미나 유럽의 여러 나라를 제외하고는 많은 신흥 개도국들이 빈곤 탈출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 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만큼 애쓰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우리를 비롯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등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통치의 질곡을 벗어나서 신생 독립국이 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근접하기는커녕 빈곤 탈출과 민주정치 확립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빈곤 탈출이 급선무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경제 발전은커녕 종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내전에 시달리고 있으며 몇 년 전 “아랍의 봄”을 기치로 변화와 개혁에 나섰던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끝 모르는 정치 사회적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무엇이 특별하여 이들 나라들과 차별화된 길을 걸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인가? 금년은 이 땅에 개신교 복음이 전파된 지 130년이 되는 해이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일제의 탄압과 핍박을 이겨 내며 부흥의 불길을 이어 가면서 암울한 조국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일제로부터 독립과 건국의 감격을 맛 볼 겨를도 없이 북한 공산 집단의 남침으로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전국토가 공산화의 위험에 처했을 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부산에 모여 불철주야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낙동강 전선의 구름이 거치고 유엔군의 대규모 폭격이 가능하게 되어 전세가 역전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일제 강점기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한국 전쟁 동안에는 북한 공산 세력의 격퇴를 위하여 그리고 그 후에는 나라의 경제와 정치의 발전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해 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 주셨다고 믿는다. 나라의 발전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도자를 보내 주셨다고 생각한다. 현재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 작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되돌아 보면 역대 대통령들은 그 시대의 상황에 걸 맞는 역사적 소임을 최대한 수행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육제도와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배출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우수하게 일하고 있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었다.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는 남북간 군사 대치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군복무 경험은 결과적으로는 사회 적응을 빠르게 해주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기도에 이러한 방식으로 응답하셔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 주셨다고 믿는다. 또한, 한국교회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은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제2위 국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이다.
4. 맺는 말: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
2014 갑오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안팎의 정세는 매우 험난하다. 남북한 대치 상황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첨예해지고 있으며 우리 국방 당국은 3-4월 위기설을 염두에 두고 국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 보다 더 심각해 질 수 있는 사태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아직 정상 궤도를 찾지 못하고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삼성과 현대 자동차의 성장은 한계에 와 있어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데 부심중이다. 일본은 우리를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를 바짝 추격중이다. 어느 한순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온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맞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는 지난해 대선 과정을 통해서 극명하게 들어 난바 있듯이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를 관용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국회가 여야 대립과 갈등 속에 정치적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 통과는 뒷전으로 밀려나 국민들로부터 국회 무용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노사 갈등 계층간 갈등으로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고 있다. 얼마 전 언론에서 “한국에 관용과 배려가 없다. OECD 꼴찌 수준” 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보도내용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지수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며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 등을 통해 사회통합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데 다시 나서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다함께 관심과 뜻을 모아 기도해야 할 제목은 남북한의 통일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도 한국 성도들이 통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나는 조만간 통일의 기회가 다가 올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우리 정부나 교회가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물론 여하한 경우에도 남북한 통일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자명하다.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식량, 의약품 특히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경제적 외교 안보적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야말로 “대박”이 될 것이다. 통일은 우리 교회로서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성도들을 구출하는 것이며 남북분단 후 무너진 북한의 성전을 수축하는 영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일인 것이다. 2014년이 시작되는 신년 벽두에 우리 모두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란다.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전 주 캐나다 대사)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1971)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 수료 (1976)
게이오대학교 대학원 수료 (1978)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 수료 (1976)
게이오대학교 대학원 수료 (1978)
외교통상부 입부 (제4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1974)
주버마대사관 참사관 (1974~1984)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1990~1993)
주이집트대사관 대사 (1996~1999)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2002~2003)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2003~2004)
주캐나다대사관 대사 (2004~2007)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이사장 (2007~2010)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 (2010~현재)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2011~현재)
주버마대사관 참사관 (1974~1984)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1990~1993)
주이집트대사관 대사 (1996~1999)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2002~2003)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2003~2004)
주캐나다대사관 대사 (2004~2007)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이사장 (2007~2010)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 (2010~현재)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2011~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