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공적 책임 다하는 한 방법”, “진통 조율과 대안 마련도 필요”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기독교계 관계자들은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환영한다. 기독교는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자발적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며 “정부가 그 동안의 종교계 반응을 잘 수렴해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정부가 종교인들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조세에서의 사회정의 또한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그 동안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정부 도움을 받지 못했던 종교인들을 잘 보듬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고재길 교수(기독교윤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 교수는 “종교인 납세는 사회에 대한 종교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 하나의 방법”이라며 “정부가 종교인의 보수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 또한, 지금까지의 종교계 반응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그룹이 있는 만큼, 향후 진통 또한 예상된다”면서 “본격 시행 전에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혁 목사도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권태진 대표회장은 “(종교인들이) 자율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납세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기 전에 세금을 낼 상황이 되지 않는 종교인들에 대한 대안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